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○ 실증특례 구역 :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84호
○ 실증특례 기간 : 2021.11.12. ~ 2024.11.30
법 제 86조의 제 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① (실증 세부계획 마련) 재배한 국내 청삼종 등에 대하여 THC 0.3% 미만 개체 유전적 보존을 어떻게 입증할지, 그 방법 및 절차, 조건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제시할 것
② (생산보고)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 생산시마다 「마약류관리법」에 준하여 보고할 것
③ (폐기 및 보고) THC 등 기준에 부적합한 대마초, CBD추출 후 남은 잔여물,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부위는 「마약류관리법」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
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○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보장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○ 해당사항 없음
관련 근거
○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
○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593호/2021.11.19.)
○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34호/2022.05.16.)
